광진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
2023.12.31 이전에 완공된 광진구 소규모 주택(다세대 세대당 85㎡, 단독 165㎡, 다가구 660㎡ 이하)은 시행령안 기준 2026.12.17~2028.6.16에 광진구청장에게 양성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의 과태료와 건축사 진행비(시장 공개가 약 210~530만 원)입니다. 지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가 광진구 전 동에서 상담부터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신고 지원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광진구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항목 | 내용 |
|---|---|
| 신고 창구 | 광진구청장(담당 부서·접수 방식은 구청 공고로 확인) |
| 신고기간 | 2026.12.17~2028.6.16 (시행령안 기준) |
| 대상 | 2023.12.31 당시 완공, 주거 50% 이상, 면적 기준 이내 |
| 비용 |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과태료(기납부액 차감) + 건축사 진행비 |
| 처리 | 건축위원회 심의 후 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사용승인서 |
| 조례 | 단독 165~330㎡, 주차장 완화 등 서울시 조례는 제정 전 |
광진구 원스톱 지원센터는 언제 생기나요?
광진구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원스톱 지원센터"를 12월까지 설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헤럴드경제·뉴스핌 2026.6.25 보도). 센터 설치에는 서울시 조례가 먼저 필요해 구가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개소일·위치·연락처는 공고 전입니다.
| 단계 | 내용(구 발표 계획) |
|---|---|
| 1. 진단 | 건축사 1:1 상담. 거동이 불편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방문 상담 |
| 2. 전문상담 | 이행강제금, 주차장 설치비, 세무 |
| 3. 연계 | 광진구건축사회와 협약해 합리적 수수료의 건축사 매칭 |
| 행정지원 | 건축물대장·인허가 서류 발급과 자료 확인 지원 |
구청 16층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는 특별법 이전 서울시 용적률 완화를 활용한 상담으로, 원스톱 지원센터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구청 센터와 건축사사무소의 역할
| 구분 | 광진구 원스톱 지원센터(계획) | 지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
|---|---|---|
| 역할 | 공공 상담·건축사 매칭 | 상담·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신고 지원 직접 진행 |
| 도면·현장조사서 | 건축사 작성 | 사무소에서 직접 작성(법상 건축사 작성) |
| 재개발 영향 검토 | - | 정비구역·보상 영향 상담 |
| 비용 | 협약 수수료(공고 확인) | 건축사사무소 진행비(상담 후 산정) |
광진구에서 많이 묻는 유형
- 옥탑방 양성화 조건과 비용: 다가구 옥탑 1/8 층수 산입 주의
- 방쪼개기 양성화 가능 조건: 주차장·소방 추가요건
- 근생빌라 주택 양성화 방법: 2023.12.31 이전 주택 사용 증명
- 베란다·발코니 확장 양성화: 85㎡ 확장 면적 포함 계산
-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기납부액 차감
광진구 양성화 비용은 얼마인가요?
| 항목 | 금액 | 비고 |
|---|---|---|
| 과태료 |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 기납부액 | 옥탑 15㎡·㎡당 50만 원 예시 상한 약 1,875만 원 |
| 건축사 진행비(도면·현장조사·접수) | 약 210~530만 원 | 업체 공개가 참고 범위 |
| 구조안전진단 | 200~500만 원 | 구조에 영향을 준 위반일 때만 |
| 측량 | 50~150만 원 | 대지 경계가 불분명할 때만 |
| 건축사사무소 진행비 | 상담 후 산정 | 건물 현황 확인 후 안내 |
상담 지역
광진구 화양동, 자양동, 구의동, 중곡동, 군자동, 능동, 광장동 등 전 지역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 일정은 전화 상담으로 안내하며, 운영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법령·시행령·서울시 조례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구청과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진구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어디서 상담받나요?
광진구청이 원스톱 지원센터를 12월까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개소하면 건축사 1:1 상담과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소일과 연락처는 구청 공고로 확인하세요. 지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도 평일 09:00~18:00에 대상 여부, 예상 비용, 재개발 영향을 상담하고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과 신고 지원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두 상담을 함께 받으면 비용과 일정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광진구 옥탑방 양성화 비용 얼마나 드나요?
옥탑 15㎡, ㎡당 시가표준액 50만 원으로 가정하면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의 과태료 상한은 약 1,875만 원이고,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빠집니다. 건축사 진행비는 시장 공개가 약 210~530만 원이며, 광진구는 건축사회 협약 수수료로 건축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산정합니다.
광진구청 이행강제금을 이미 내고 있는데 양성화하면 멈추나요?
특별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으면 위반 상태가 정리되어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도 멈춥니다. 그동안 낸 이행강제금은 5회분 상당의 과태료에서 빼줍니다. 다만 사용승인 전까지는 부과가 계속될 수 있고, 체납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으며 1년 이내 완납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영수증을 모아 두면 차감 계산이 빨라집니다.
광진구 다가구 방쪼개기도 지원센터에서 상담해주나요?
광진구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단계 전문상담에서 이행강제금, 주차장 설치비, 세무 문제를 다룹니다. 방쪼개기는 주차장 설치 또는 설치비 납부와 피난·소방 보강이 추가로 필요한 유형이라 이 상담이 특히 유용합니다. 센터 개소 전이라면 건축사사무소 상담으로 연면적 660㎡ 기준과 주차 여건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진구 집에 직접 방문해서 봐주나요?
네, 지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가 광진구 화양·자양·구의·중곡·군자·능동·광장동 등 전 지역을 방문해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함께 확인합니다. 방문 일정과 진행비는 전화 상담으로 안내하며, 도면과 현장조사서도 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광진구 지원센터도 계획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방문 상담을 포함합니다. 방문 전에 건물 주소와 건축물대장,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현장에서 1차 판단을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